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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범처벌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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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범처벌법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화우
1
동인
1
소망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8.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
  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[국승]
   주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

2017년
3. 대전지방법원 2017.08.30 선고 2016구합105816 판결
  주류면허처분취소의 적법성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

2014년
4. 창원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016 판결
  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   개별소비세
  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행정절차법

2013년
2010년
2009년
2008년
12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8도68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08상,64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2005년
13. 대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2도54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 죄명 : 조세범처벌법위반)·조세범처 벌법위반][공2005.3.1.(221),34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2004년
14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도4066 판결
  [지방세법위반][공2004.11.1.(213),1785]
   지방세법위반
   조세범처벌법

2003년
2002년
16. 서울고법 2002. 9. 13. 선고 2002노1097 판결：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 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ㆍ조세범처벌법위반][하집2002-1,6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   법인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1991년
1988년
1986년
1985년
1982년
1974년
1973년
1970년
1962년
1961년
1957년
195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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